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로화 사태 (문단 편집) === 초기의 성공 === 유로화 사용 초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보이는 듯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 국가들에서 경기가 큰 폭으로 좋아지고 국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졌다. 또한 2008년의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아이슬란드]][* 한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듯하던 아이슬란드는 2012년부터 회복추세에 와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0613541883744|긴축 대신 되려 은행을 그냥 망하게 해버리고 [[국유화]], 자산동결, 가계부채 탕감]], 그리고 통화가치 초평가절하로 이루어낸 것인데 애초에 이는 아이슬란드의 인구가 극히 적었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이며 비교적 규모가 큰 남유럽 국가에서는 어림도 없다. 또한 긴축이든 뭐든 구조조정 없이 [[디플레이션]]만으로 이것을 달성하려는 것은 경제적 자살행위다.]가 큰 타격을 입은 반면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은 금융 면에서 그다지 견고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거뜬히 지나갈 수 있었다. 겉보기에는 유로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는 사실 유로존 가입조건 중 금리 수렴조건에 있던 빈틈이 일으킨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 모든 현상의 근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국채/회사채를 발행해야 했던 국가나 그 기업들이 유로존에 가입한 후 신용이 튼튼한 것으로 '''오해'''[* 그 오해는 채무자들의 변제 능력 자체보다는 독일의 암묵적 지급 보장이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채권자가 독일의 금융기관이 아닌 한 그것은 말 그대로 오해였다.]받아서 독일에 준하는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으로 당연한 일로서 금리 하락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대외채무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은 단일통화(고정환율) 상황에서 바로 통화량 증가로 연결되어 국내 경기가 크게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주식, 채권, 부동산의 거품이 심해지면서 재화가격 및 생산요소가격이 앙등했다. 생산비용이 상승했지만 동시에 버블의 여파로 자본조달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산업부문 전반에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가격상승으로 실질환율이 하락하여 수출부문에 압박이 가해진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자국통화가 없기에 명목환율을 조정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했고, 재정긴축을 통해 '''금리수준을 더욱 낮추어''' 자본유출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시중통화량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버블을 해소함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단 이 방법은 경기후퇴를 가져올 수 있었고 정책당국은 예전처럼 시간이 해결해주겠지라는 자세를 견지했다. 그러나 유로존은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어주는 메카니즘 자체를 결여한 시스템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균형은 증폭되었다. 이것이 이탈리아, 그리스,[* 특히 그리스는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도 없다시피 했다.]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겉보기에는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경제 전체가 곪을 대로 곪아터지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학자들,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유럽의 정치인들은 이런 현상을 '경제환경이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무시하거나 오히려 찬사를 보내기에 급급했다. 실제로 경상수지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하였다. 흑자국의 흑자는 늘었고 적자국의 적자도 늘었다. 남유럽 국가들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독일의 경제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 이는 독일이 마르크화를 과대평가한 교환비율로 유로와 교환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유로화 출범 이전부터도 통일 후유증이 복지부문을 압박하여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 통일 당시 구 동독은 경제적으로 구 서독의 1/6 정도로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했다. 게다가 구 동독지역 실업률은 구 서독지역보다 배 이상 높았고 이것이 관대한 실업연금 등 구 서독 사회보장제도의 특성들과 결합하면서 연방정부가 더 참기 어려운 수준으로 재정적 압력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유로존에 가입하기 전에는 구동독 문제는 해결국면이었다. 유로존 가입 이후에 경제가 심하게 악화된 것이지, 계속 경제가 심각했는데 대책없이 유로존을 결성하고 불리한 환율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결국 2003년 사민당 총리인 게르하르트 슈뢰더의 경제개혁 하에 해고 제한의 일부 완화, 실업수당의 기간에 따른 조정,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수당 중단 등이 이루어졌고 노동조합들에게 임금인상 요구를 당분간 자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결과 독일은 유로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게 되었다.[* 적어도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같은 옆동네들의 고실업에 비하면 독일의 실업률은 유럽에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재정적으로는 다소간 효과가 있었다. 독일의 가격경쟁력 향상이 과연 생산성의 상승이나 투입요소 비용의 절감 때문인지 혹은 환율 측면에 결정적으로 기인하는지는 논쟁거리다. 물론 어느쪽이건 독일의 순수출 증가에 유로 덕을 아예 보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상 없다. 즉 독일이 유로 대신 자국의 마르크화를 계속 유지했다면 그 통화가치는 현실의 유로화 가치보다 높았으리라는데 이견이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들이 자국통화를 유지했다면 지금의 유로화 가치보다 낮았을 것임도 누적경상수지측면에서 보면 분명해 보인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유로화는 작건 크건간에 경상수지측면에서 남유럽으로부터 독일로의 혜택 이전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위기 이전 유로화 가치가 달러나 엔, 스위스 프랑 대비 상승했으니 독일이 유로화의 혜택을 본게 없다는 반론은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각국이 독자적 통화를 유지했을때의 통화가치 추세와 유로의 가치 추세간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는 유로 역외 순수출이건 역내에 대한 것이건 차이가 없다. 역외에 대해서는 변동환율이지만 희석효과로 자국의 경제사정이 통화가치에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으며 역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남유럽이 경제위기를 맞은 상황에서의 이야기이며, 남유럽이 호황을 누리고 독일의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는 그 반대였다. 남유럽 쪽에서도 수출은 잘 되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차입으로 통화를 유로권 안으로 들여옴으로써 유로화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수출이 안 되는 영향과 차입의 영향 중 어느쪽이 컸는가를 비교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다. 남유럽이 수출 부진으로 경제가 침체되었는지 아니면 대규모의 차입금으로 호황을 누렸는지를 보면 된다. 결과는 물론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부동산]] [[버블]]같은 남유럽의 대호황[* 다만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동시기 대호황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과 유로화의 가치 상승이었다. 이런 남유럽의 대규모 차입을 종합수지균형의 항등관계, 즉 대외지급불능 상태가 오면 자본이 알아서 빠져나가고 환율도 폭등하므로 그만큼 경상수지가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경상수지 이전은 반대급부로 자본수지의 역이전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대외지급 불능 사태가 오면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폭등하겠지만, 반대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리는 없고, 경상수지 악화의 영향을 메꾸기 위해서 억지로 차입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